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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플랫폼안내

  1. 신기술플랫폼안내
  2. 인센티브면책

인센티브면책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신기술인센티브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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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 활용과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등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인센티브 심의 실시
  • 신기술 인센티브 심의 결과에 따라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참여한 공직자 등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산점, 포상, 공무국외여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추천하거나 부여

2인센티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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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플랫폼의 등록신기술을 설계반영으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등록신기술을 활용한 공직자
  • 우리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미인증 신기술을 발굴하여 테스트베드를 통한 특허등록 및 정부인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한 공직자

3업무처리 절차

4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지역 특허를 신기술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계급 승진
특별승급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 1호봉 승급
실적가산점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성과(근무실적)를 거둔 경우에 부여하는 인사상 혜택
 
  • 포상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의 경중에 따라 상급과 부상금의 차등을 두어 수여
  • 성과상여금 승급심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자 최상위 순위 배치
  • 공무국외여행 신기술 등 활용실적 우수 직원 선발, 신기술 선진사례지 탐방
 

신기술면책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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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사용이 기술혁신 및 개선의 사례로 평가되기 보다는 공법선정의 폐쇄성과 특혜 논란으로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풍토 만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직자들이 기술홍보를 위한 만남까지도 회피하고 있어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활용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
  • 신기술플랫폼 구축과 사전면책제도 시행으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음

2면책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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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정부 인증 신기술의 활용과 미인증 신기술의 정부인증 지원 업무
  •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와 부서에 대하여 사전면책

3면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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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적 범위
    •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령에서 신기술 인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선 사용 등 장려를 명시하였으므로 인증신기술의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른 업무는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감사 및 면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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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감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제9조(감사의 면제)
  • 대구시 적극행정 면책등에 관한 규칙 제7조(사전면책의 적용 범위) , 제12조(사전 면책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 감사법률 외의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산업기술 촉진법 제17조의2 8항(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5면책의 요건

개요이미지
  •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공공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