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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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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신기술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개요

개요이미지
  •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활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선정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 신기술을 등록할 경우 사전검토, 등록심의(등록검토, 준공 현장실사, 등록결정)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인증이 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단, 정부인증신기술 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록 심의

미인증신기술

1신기술플랫폼 등록 신청

미인증 신기술 플랫폼 등록 신청 이미지
  • 신기술플랫폼 등록대상
    •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2년 이상 권리를 가진 시공실적이 있는 지역기업체 등
  • 등록 신청 제외 신기술 (신기술 테스트베드 신청 바로가기바로가기)
    • 신기술의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원생산자와 계약체결된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은 허용)
    • 시공실적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없는 미인증신기술 (테스트베드심의를 통하여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청서류
    • 신기술 등록 신청서
    • 신기술 설명서(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신기술 사전검토

  •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사전검토회의단 운영 가능)
    •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검토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검토
    • 신기술 활용가능 여부 검토
    • 적용 실적 및 하자관련 등 검토
    • 신청자에게 안건을 발표하게 하거나 가격의 적정성, 수요적 측면, 품질 측면, 시공성 측면 등에 대한 추가 관련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사전검토결과 허위서류 제출, 서류미비, 양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등의 경우와 우리시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선정절차에서 배제 가능

3신기술 등록심의 회의 전문가 구성

  • 신기술 등록 심의회의 전문가 구성 : 해당 분야 6명 내외(산업계 50%이상)
    •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분야 5배수 추천·선정
    • 심의회의 전문가 제외 대상
      • 신기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같은 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 시험기관 또는 용역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신기술과 동종분야의 유사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
    • 신기술 심의 회의 개회 : 전문가 1/2출석

4신기술 등록 검토

  • 신기술 유효성 검토: 전문가 1/3이상 유효성이 없을 경우 반려
  • 등록 검토 결정사항
    • 심의회의 출석 전문가의 신기술 등록 검토 평가서상 평점 70점 이상이 2/3이상일 경우 현장실사 결정
      • 평가항목은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 및 경제성 평가
      • 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과 실사방법 등 제시

5준공 현장실사

  • 현장실사 대상 선정 : 등록신청 신기술을 적용한 현장 중에서 선정
  • 현장실사 방법 : 현장실사 의견서 작성
    • 신청기술의 심사기준 충족여부
    • 신청서 내용대로 현장적용 여부
    • 시공품질 및 성능,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 구조적 안정성 등 확인

6신기술 등록 결정

  • 현장실사 의견을 참고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보급성 평가
  • 심의회의 출석 전문가의 신기술 등록 결정 평가서상 평점 70점 이상이 2/3이상일 경우 신기술플랫폼 등록 결정
  • 등록 결정사항
    • 현장실사 내용
    • 품질검사와 시공과정 등에 대한 요청자료
    • 현장 적용성과 보급성
    • 신기술 분류, 명칭, 내용, 범위 등의 신기술플랫폼 등록사항
    • 운영부서의 장이 신기술 등록 결정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취소

  •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기술 등록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
    • 신기술 등록기간 : 등록결정 통보일로부터 5년
  • 신기술플랫폼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인증신기술 중 관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회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신기술 등

신기술플랫폼 등록신청